글로벌 통신장비 거두 노키아(Nokia, 핀란드)가 중국 대형 자동차 제조사인 지리자동차(Geely)를 상대로 유럽 등지에서 제기했던 커넥티드 카 4G/5G 통신 표준에 관한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글로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와 통신 업계 간에 격화되던 ‘5G 라이선스 수수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가장 큰 불씨 중 하나가 극적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 분쟁 배경: 자동차의 ‘커넥티드 기능’을 둘러싼 정면충돌
최근 커넥티드 카 및 전기차(EV) 등 현대 자동차에는 지도 업데이트, 자율주행,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하기 위한 고도화된 이동통신 기술(4G 및 5G)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통신 기술 분야의 방대한 SE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노키아는 그동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인 2025년 여름, 노키아는 지리자동차 산하 기업들이 자사의 4G/5G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래 법원에 일제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분원, 뮌헨 지역분원)
-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이에 맞서 지리자동차는 중국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전 세계에 적용될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요율 결정을 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 양상의 글로벌 법정 공방으로 번진 바 있습니다.
2. 급반전된 합의 기류, 노키아의 소송 취하
뮌헨 제1지방법원에서 2026년 5월 21일 오전, 당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던 중차대한 절차인 첫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전에 노키아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해당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송 취하는 양사 간에 포괄적인 글로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현재 비공개(기밀) 사항이나, JUVE Patent, ip fray 등 지식재산권(IP) 전문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리자동차가 자동차용 통신 특허의 핵심 특허풀인 ‘Avanci’의 5G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제조사 7곳이 잇따라 Avanci 5G 라이선스에 가입한 전례가 있어,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3. 합의 가른 결정타, ‘AASI(반-반소 제기 금지 명령)’의 위력
이번 급작스러운 합의 성립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유럽 법원(UPC 및 독일 법원)이 내린 ‘AASI(Anti-Anti-Suit Injunction: 반-반소 제기 금지 명령)’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지리자동차는 중국 법원에 유럽 소송을 사실상 동결시키기 위한 ‘잠정 라이선스(Interim Licence)’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용된다면 노키아는 유럽에서 권리 행사를 지속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제재금을 부과받을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봄, UPC 만하임 지역분원과 뮌헨 지방법원은 노키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리자동차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출한 잠정 라이선스 신청을 1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000만 유로(약 73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맹공성 AASI를 날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리자동차가 중국 법원을 카드로 활용하려던 방어책이 원천 봉쇄당하면서, 유럽 법원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 서둘러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4.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전망
이번 노키아와 지리의 합의 타결은 IoT 시대의 IP 실무 환경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 특허풀(Avanci)을 통한 일괄 해결의 정착: 자동차 제조사가 개별 통신사들과 일일이 협상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Avanci와 같은 단일 창구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Access for All(AFA, 완성차 단계에서의 일괄 계약)’ 모델이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압도적 존재감: 2023년 출범한 UPC가 중국 등 해외 법원의 관할권 간섭 시도를 ‘AASI’를 통해 강력하게 무력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향후 SEP 권리자들에게 UPC가 한층 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볼보(Volvo), 폴스타(Polestar)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와도 전기차 스마트(smart) 합작법인을 운영 중인 세계적인 자동차 대기업입니다. 이 거대 그룹이 합의를 수용한 만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통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참고 및 인용 출처
본 기사는 공개된 아래의 IP 전문 매체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JUVE Patent (유럽 특허·IP 전문 매체): 노키아와 지리자동차의 UPC 및 독일 법원 소송 취하 배경, 급박했던 글로벌 합의 전말, 그리고 양측의 AASI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 경위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 ip fray (글로벌 IP·테크 동향 매체): 중국 법원에서의 잠정 라이선스(Interim Licence) 신청 움직임과 이에 대응해 유럽 법원(UPC 만하임 분원, 뮌헨 법원)이 가한 5,000만 유로 이행강제금 AASI 명령의 파급력, 그리고 Avanci 5G 라이선스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 Avanci 공식 웹사이트(avanci.com): 자동차용 통신 특허(3G/4G/5G) 일괄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허풀 플랫폼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연이어 5G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있는 공식 트렌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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